지분경매8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나의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장치가 가처분이다. 어떻게 가처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전자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처분'으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민사-보전처분 관련 신청]을 선택한다. 일반 소장 작성하는 것과 절차는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은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것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작성이다. 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한번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면 된다. (중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나의 지분"만큼 분할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나의 지분을 목적물 가액으로 잡는다. 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지분"만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분을 .. 2023. 8. 14.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가 산정하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소장 작성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사건 정보 2단계 입증/첨부 서류 3단계 작성 문서 확인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데.... 1단계 사건 정보에서부터 막힌다. "소가"를 입력하라는데.... 이게 뭐임?? 소가란 무엇인가?"소가"는 소송가액을 말한다.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인지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인지대는 소송가액 즉, "소가"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보장되는 금액... 뭐 이런 건 아니고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가의 계산그러면 소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공식이 복잡하지만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사이트 내에 친절하게 소가 계산기가 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차례대로 따라 .. 2023. 7. 24. 경매서류 열람방법 낙찰 후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얻게 되면 경매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경매당일 오후에 열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나는 좀 늦었다. 열람신청방법 해당법원 경매계에 방문하면 신청서가 있다. 음영처리된 부분을 모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서류뭉치를 하나 내어준다. 이때 꼭 하는말은 "끈 풀지 말고 보세요"다. 섞일까 봐... 그런가 보다.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으면 된다. 복사를 해도 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사진 찍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둔다. 이번 서류 열람에서 크게 얻은 정보는 없다. 공유자들의 주소도 토지대장에 있는 게 전부고, 뭐 하나 있다면 채무자 연락처를 알았다는 정도... 아무튼 서류를 다 봤으면 반납한다. 이때 직원은 수입인지 500원짜리를.. 2023. 6. 9. 불안하기만 한 매각결정기일 지난주 수요일에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이 매각결정기일이다. 경매사이트를 몇 번을 들락날락거려도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없다. 기일내역을 보니 14:00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나 매각불허가가 나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담당 경매계에 전화를 하니 오늘따라 전화도 받지 않는다. 낙찰이 처음이다 보니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를 거칠 때마다 불안함이 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전화 문의를 해봐야겠다. 2023. 5.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