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28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상대방 초본 발급(주소확인방법) https://chanel0510.tistory.com/entry/%EB%AC%B8%EC%84%9C%EC%A0%9C%EC%B6%9C%EB%AA%85%EB%A0%B9%EC%9C%BC%EB%A1%9C-%EC%83%81%EB%8C%80%EB%B0%A9-%EC%A3%BC%EC%86%8C-%ED%99%95%EC%9D%B8%ED%95%98%EA%B8%B0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주소 확인하기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난번에 알아봤었다. 반송된 내용증명과 나의 권리가 기입된 문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 chanel0510.tistory.com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었다. 등기소를 통해 토지등기부등본에 있는 공유자.. 2023. 9. 7.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나의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장치가 가처분이다. 어떻게 가처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전자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처분'으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민사-보전처분 관련 신청]을 선택한다. 일반 소장 작성하는 것과 절차는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은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것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작성이다. 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한번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면 된다. (중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나의 지분"만큼 분할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나의 지분을 목적물 가액으로 잡는다. 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지분"만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분을 .. 2023. 8. 14. 기한 후 납부란? 물건을 하나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사건 번호를 조회해 보니 매각되었단다. 갑자기? 방금 전까지 봤는데? 이렇게 다음 기일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조회가 안된다. 사건번호를 조회해 보니 기한 후 납부로 변경되며, 매각으로 되어버렸다. 기일 내에 잔금 안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 매각 잔금 미납과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보자. 낙찰 후 매각 잔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 기일을 정하는데, 재매각 기일 3일 이전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해 연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경매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 까지를 의미.. 2023. 8. 5.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데 낯선 단어가 있다. '노유자시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건 뭐지? 노유자시설이란! 간단히 말해 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①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내가 경매를 하면서 노유자시설을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용어는 잘 정리했다. 2023. 8. 4.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