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4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나의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장치가 가처분이다. 어떻게 가처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전자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처분'으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민사-보전처분 관련 신청]을 선택한다. 일반 소장 작성하는 것과 절차는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은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것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작성이다. 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한번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면 된다. (중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나의 지분"만큼 분할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나의 지분을 목적물 가액으로 잡는다. 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지분"만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분을 .. 2023. 8. 14. 손해배상청구소송(기) - 스마트에너지 사기건 소송 시작 올 초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입었다. 금액이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정도였길래 망정이지... 그래도 소송을 알게 된 이상, 나의 돈을 악당들이 그냥 먹게 놔둘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혹시나 나와 같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포스팅해 본다. 소송장 작성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문서작성, 2단계 전자서명, 3단계 소송비용납부, 4단계 문서제출이다. 이중 1단계 문서작성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소장'작성과 증거서류 첨부 등이다. 1. 1단계 문서작성 - 1. 사건정보 - 사건명은 자신의 사건에 맞는 사건으로 선택한다. 사건명 확인하기 (▲ 클릭 시 지난 포스팅으.. 2023. 8. 6. 손해배상청구소송 종류 확인(건국기산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나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손해배상 종류가 너무 많다. 건, 국, 기, 산, 언.... 한 글자씩만 쓰여 있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봤다. 건국기산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한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 2023. 8. 4. 소송간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하는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접수할 때, 피고의 주소를 잘못 표기했었다. 그래서 법원 담당자분께 전화로 물어보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신다. 검색창에 '당사자표시'라고 검색하니 여러 개가 뜬다. 민사-당사자관련(기타사건) 당사자정정표시신청서 를 선택한 후,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1단계 : 문서작성 및 첨부 정정할 당사자를 선택한 후에 정정할 내용과 사유를 입력하면 정정자 목록이 생성된다. 첨부파일이 필요한 정정이라면 첨부해 주면 된다. 다음을 누르면 작성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 전자서명 아래의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한다. 접수증명신청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생성한 후에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3단계 : 문서제출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된다. 이렇게 최.. 2023.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