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너지사기4 이행권고결정이란? 진행한 소액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에게 돈을 주라는 결정인데.... 문제는 이게 송달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마무리가 안된 건데.... 어찌해야 하나.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행권고결정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이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낸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하는 취지의 결정이다. 소액사건재판에서만 가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액심판법 제5조의 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 2023. 10. 30. 이행권고결정과 미송달로 인한 보정명령 사기꾼 소탕을 위해 소송 중이다. 그래도 소액재판이라 빨리 진행되었다. 내가 소장을 접수한 대로 판사님이 인용해 주셨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또 발생했다. 피고의 주소로 결정문을 송달했는데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이다. 법원에서는 송달을 위해 보정명령을 또 보냈다. 사기꾼 놈이 잠적했구나...라는 직감이 든다. 나이가 어려 군대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그러면 어떻게 찾지...) 법원에 문의하니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특별송달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 이사불명이니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라고 한다. 일단 이 방법이 제일 간편하니 이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방법은 주민센터에 연락해 동장 전화번호를 받은 뒤, 불거주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해.. 2023. 10. 19. 손해배상청구소송 종류 확인(건국기산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나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손해배상 종류가 너무 많다. 건, 국, 기, 산, 언.... 한 글자씩만 쓰여 있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봤다. 건국기산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한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 2023. 8. 4. 유사수신행위란? (사진클릭) 스마트에너지 유사수신 사기 기사 유사수신행위란?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요약하.. 2023.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