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7 법정지상권 파악시 주의할 점 얼마 전 법정지상권에 대해 공부했었다. 토지에 근저당이 먼저 잡혀있고, 이후에 건물을 나중에 올렸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사건은 '2017 타경 3469'이다. 1979년 땅+건물 모두 존재 2002년 근저당 설정(토지+건물에 같이 잡음) 2003년 건물 신축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 건물을 부수고 새로 올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2. 토지+건물 전부에 근저당 설정- 건물을 부수고 새로 올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토지에만 근저당을 잡았을 때 근저당이 유지되는 것이고 건물과 같이 잡았다면 건물 신축시 법정지상권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위 사건은 법적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지상권을 파악할 때 주의할 점은 .. 2023. 6. 14. 내용증명 발송하기 지난번에 낙찰받은 지분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일단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게 순서라고 한다. 일단 내용증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해 1부는 우체국, 1부는 수취인,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게 된다. 정해진 양식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 단, 내가 어떠한 의사표현을 했는지 기록이 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알아봐야겠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위 링크를 클릭하면 .. 2023. 5. 28. 구분소유적 공유란? 지분 경매에서 초보자가 피해야 할 지분 물건에 대해 알아봤다. 1. 타 공유자가 많은 물건 2. 임차인이 물건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이 있는 물건 3. 구분소유적 공유 위 세 가지 물건만 피한다면 괜찮은 물건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아봐야지.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구분소유적 공유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을 특정해 구분 소유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들의 '공유'로 한 것이다. 분필(필지를 나누는 것) 등기 없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상가가 있다. 하나의 필지에 작은 평수로 여러 개의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경우 각자 토지를 나눠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 2023. 5. 25. 첫 낙찰, 그리고... 월요일에 온비드 물건을 하나 입찰했었다. 난 단독입찰을 예상하고 있었고, 오늘이 결과발표 날이다. 11시에 개찰을 하고 바로 결과를 개별통지해 준다. 두둥!!! '낙찰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이 먼저 엄습해 왔다. 엊그제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했지만, 현실이 되니 부담감이 커졌다. 그래도 닥친 문제니 해결은 해야지. 유튜브를 보고, 온비드 홈페이지도 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런. 데. 033-640-xxxx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산관리공단이란다. 내용인즉슨,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접수됐단다.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나보고 최고가매수인 지위를 유지하겠느냐, 낙찰을 포기하겠느냐 .. 2023. 5.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