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와 양자의 차이(feat.보정명령)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중에 피고인이 망인이라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초본은 3부 정도 발급받아 두는 걸 추천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는 다른 건가?
결론은 그렇다.
다르다.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

구분	친양자	(일반)양자
성립요건	재판으로 성립(가정법원)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성립
나이요건	미성년자에 한함	성인도 가능
친생부모와 관계	종료됨	유지됨
성과 본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
상속	양친 재산 상속	양친, 친생부모 재산 상속

 

양자는 친양자와 양자로 나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입양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권리관계만 간단히 알아봤다.

아는 것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