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란?

지분 경매에서 초보자가 피해야 할 지분 물건에 대해 알아봤다.

1. 타 공유자가 많은 물건

2. 임차인이 물건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이 있는 물건

3. 구분소유적 공유

위 세 가지 물건만 피한다면 괜찮은 물건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아봐야지.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구분소유적 공유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을 특정해 구분 소유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들의 '공유'로 한 것이다.

분필(필지를 나누는 것) 등기 없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상가가 있다. 하나의 필지에 작은 평수로 여러 개의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경우 각자 토지를 나눠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각자 소유자가 각자의 위치를 확정해서 나눠쓰고 있지만 편의상 토지는 지분으로만 갖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갈 것이 상호 명의신탁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각자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상대방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핵심은 지분 공유가 아니라 상호명의 신탁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 신탁관계이므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으로 이것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유물 분할청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확인·지분이전 청구등을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오늘은 간단히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 알아봤다.

앞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

아는 것이 힘이다.